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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적게 낳는 것은 ‘국가비상사태’

기사승인 2020.10.16  0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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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경험 버거움은 고통이 아니고 포기할수 없는 ‘배움’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는 언론인 출신으로  존경받는 국가리더다. 최문순지사의 책 추천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현재의 국가저출산정책은 완전 실패했고, 수정이나 보완으로는 미봉책일 수 밖에 없다”는 메시지는 인상이 깊었다. 그는 약국신문 기고문에서 저출산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인데...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소멸에 대하여 심각한 인식이 적은 것 같아 큰 우려를 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좋으나, 장년이후 공허감과 외로움에 놓인 20대 30대의 선택은 한국의 미래면서 개인의 행복과도 직결되고 있다.

바쁜 강원도정업무 가운데 약국신문 ‘저출산대응원고’로 격려해주신 최문순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 약력

2018.7~ 민선 7기 제 38대 강원도지사

2017.8~2019.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2016.9~2017.7 제 10대 대한민국 도지사협의회장

2014.7~2018.6 민선 6기 제 37대 강원도지사

2011.4~2014.6 민선 5기 제 36대 강원도지사

2008.5~2011.2 제 18대 국회의원

2006.4~2007.4 제 13대 한국방송협회 회장

2005.2~2008.2 MBC 대표이사 사장

 

저 서

감자의 꿈 (2014, 고즈윈)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사진)

 

저출산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로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1이하로 내려간 가장 살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벌써 20여 년 전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도지사들이 모여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애기를 적게 낳는 문제가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말이죠.

 

국정원이 선정한 한국의 위기요인 1위 ‘인구감소’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에 국정원에서 우리나라 위기요인 열 가지를 선정했는데 거기에는 북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 인구감소가 단연 1등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늘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21년 시차를 두고 우리보다 먼저 인구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는 잃어버린 20년이었습니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이후 인구줄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십여 년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승세에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인구가 꺾이기 시작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저출산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것을 갖다가 조금씩 수정해서 낸다거나 보완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그런 정책 가지고는 들은 척도 안합니다.

 

강원도민의 60%는 65세 이상입니다

강원도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마을의 60%가 소멸 단계입니다. 강원도 마을 60%에 가면 만 64세인 제가 막내입니다. 다 65세 이상입니다. 제가 죽으면 그 마을은 없어집니다. 국가 정책은 아이를 낳으면 월 10만 원씩 아동 수당을 주는 것인데, 그것으로는 강원도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수준에는 굉장히 못 미치지만 우선 첫 한 해는 50만 원씩, 그 이후 3년은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과감한 출산정책은 참고사례

이것은 프랑스 방식입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였는데, 아이를 낳으면 월 75만 원씩 21년을 줍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2%대로 회복됐습니다. 우린 정부에서 그렇게 길게는 못하게 하니깐 일단 4년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으면 지원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의 엄마들이 육아 기본 수당을 빨리 시행해달라고 도청에 전화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작은 바람이 있다면 저희 두 딸들이 제 임기 내 금쪽같은 손주를 낳아 육아기본수당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다시 한 번 독촉 전화를 해봐야겠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말하지 않는... 인구소멸현실

인구는 곧 경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비수도권 지역들 중 상당수가 이미 소멸단계로 진입한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현실입니다.

이런 지역 공동화현상은 경제침체, 양극화, 제조업의 부진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도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의 인구문제 심각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저항신문' 약국신문 노력에 기대한다

저출산저항을 위해 도전하는 약국신문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구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토론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감자파는 도지사,‘최문순’

최문순 강원지사가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강원도 감자 팔아주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햇감자를 절반 가격에 판매하는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초에 이어 강원도 감자 팔아주기 열풍이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강원도 감자세일즈에 앞장서는 최문순 강원지사(사진)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강원도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2020강원도 햇감자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오는 17~18일 한국프레스센터 잔디밭에 설치한 11m 높이의 대형 감자돔에서 강원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 3월 강원도 감자 판매 열풍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17~18일 오후 1시부터 40분 동안 햇감자 특판 행사가 진행된다. 가격은 10㎏ 1상자에 1만원(택배비 포함)이며 이는 시중 소매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판매량은 하루에 1000상자씩 모두 2000상자다.

 

앞서 지난 3월 최문순 강원지사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돼 감자 판매량이 줄자 10㎏ 1박스에 택배비 포함 5천원에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때 판매한 감자는 햇감자가 아니라 저장 감자다. 당시 BTS(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케팅보다 어렵다는 말에서 포케팅(Potato Ticketing)​, 감자(Potato)가 BTS(방탄소년단)만큼 인기가 있다는 뜻에서 ‘피티에스(PTS)’, 고시만큼 어렵다는 의미로 ‘감자고시’ 등의 신조어까지 탄생할 만큼 인기를 끌며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이밖에 강원도 홍천에 사는 인기 유튜버 발굽남과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출연하는 ‘쌍방향 소통 요리쇼’와 세계의 감자요리를 만날 수 있는 ‘감자로 세계여행’, 강원도내 청년농부를 만날 수 있는 ‘청년농부’ 등의 프로그램도 방송된다.

   
▲강원특산품 한마당을 전두지휘하는 최문순 강원지사(사진)

최종태 강원도농업기술원장은 “지난 3월 대한민국을 달궜던 ‘핵감자’의 열기가 10월 가을 ‘햇감자’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감자로 대표되는 강원도 농산물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law0709@hanmail.net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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