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 시행 두고 전체 한의원 60% 신청...의약게 반대 묵살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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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벌써 전체 한의원 중 60% 해당되는 한의원 8,714곳이 참여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이 최초다.
정부는 향후 시범사업에 따라 향후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만~7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 기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으며,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채관실은 설명했다.
이재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관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를 비롯 의협은 의정협의체 실무협의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약계의 반대를 묵살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니 멈출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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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기자 wukba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