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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초진 환자까지..."약사법 개정없이 가나"

기사승인 2023.09.14  1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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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시간 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공청회 '부글부글'

의사회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초진진료 허용 문제점 수차례 접촉해 설명해도 복지부 오지부동 왜"

약사회 "시범사업 중 문제점, 논리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나", "약사법 개정 없이, 사지로 몰려"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초진진료가 병의원이 먼 수도권까지 확대된다.  몇 시간 후 있을 복지부 주관 공청회는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약사회 등은 강력히 반발하며 14일 있을 공청회에서 강력히 주장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이번 초진 진료 허용이 법적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으며 비대면진료 입법화를 위한 국회 논의 입법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약사회 인사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 사업을 통해 많은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어 복지부에서도 이들 병폐를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초진까지 비대면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약물의 부작용과 과잉된 수가책정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약배달 및 조제의 문제점까지 겹쳐 약사법 개정부터 해야 하지 않나"라고 성토했다.  물론 더욱 시급한 문제도 있다. 플랫폼 내 의약품 처방과 배송이 지역약국의 몰락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즉 초진까지 허용된다면 국회에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이 전무한 형편에서 대안 마련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약처방, 배송문제는 약사법과 관련한 문제다. 

 

또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약물의 오남용 등에 문제점들도 지난 11일 대한약사회는 대회원 설문을 통해 발표했다. 내용에는 ▲약 배달 확대(25.6%), ▲민간 플랫폼에 “착한 가격”이나 별점, 후기 등의 마케팅 허용(24.9%), ▲고위험 비급여약(여드름, 탈모 등) 처방 허용(19.0%) 등이다. 특히 고위험 전문의약품은 52.9%를 차지해 약의 오남용을 가중시킬 것으로 약사회는 보고 있다. 

 

지난 29일 복지부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 그동안 섬과 벽지 일부로 제한된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이 너무 좁다며 확대안을 정했다. 이는 대면 진료, 및 처방, 조제에 대한 의약계의 주장이 사실상 부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의원이 먼, 즉 같은 수도권이지만 이라는 용어는 다소 모호한 문구로 사실상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라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는 초진시 재진보다 더 많은 전문의약품의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이들 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했지만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인 본질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초진이 빠진 것"이라며 "많은 병폐가 그동안 시범사업 중 발생했지만 정부만 눈을 감은 것 같다, 갑자기 초진 확대에 이러한 문구를 넣은 이유는 비대면을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존 도서벽지 등에서만 가능한 비대면 초진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급성기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 후 비대면 재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현행 한 달에서 향후 두 달 안팎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지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섬·벽지 지역은 아니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되어 있거나, 벽지 지역은 리·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정한 재진 비대면진료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만성질환 외의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자다.

 

비대면 진료용 재진 기준을 새로인 만든 셈인데, 정부는 만성질환의 경우 보다 잦은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정비하고, 만성질환 외 질환에 대해서는 기준을 풀어주는 쪽으로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주무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자문단 회의에 이어 1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서 공청회를 연다. 지난달 29일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이어 일부 수도권내 초진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재차 설명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사와 한 번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진찰받은 이후에만 허용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의원 접근성이 낮은 섬·벽지에 사는 환자에 한해서만 초진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할 당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전면 허용했지만, 6월 1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허용 범위를 좁힌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기 질환이 아닌 급성기 질환의 경우 비대면 재진의 허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자단체 등에서 대면 진료 후 30일 이내에만 재진을 허용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만성질환의 대면 진료 후 재진 허용 기간은 현행 1년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면 진료 간격이 너무 길면 환자의 상태 변화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청회에 앞서 박민수 차관은 "국민의 수요와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모델을 개선할 것"이라며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준 개선을 우선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뮬레이션을 운영해 비대면진료의 지침을 보완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산업계,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진 기자 wukbar@naver.com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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