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속한 한방의약분업시행 또는 한약사폐기가 해결책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태어난 한약사직능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한약사 문제를 직시하여 조속한 해결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지켜주세요 !
30여 년 전인 1994년 ‘한약사’라는 직능이 약사법에 등장합니다.
당시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라는 직능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한방의약분법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3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방의약분업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오늘날 한약사제도는 기형적으로 변질되었고 그로인한 피해는 오롯이 약사와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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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달 재선 경기도약사회 회장(사진) | ||
약사.한약사의 교집합,한약제제
약사법 규정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보면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약사법 제2조제2호).
여기서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약사법 제2조제5호, 제6호).
입법불비로 약사.한약사 모두 고통받고 있어
현재 허가받은 한약제제(보험·비보험)는 약사 · 한약사의 개봉판매 대상이며 한의사의 직접 조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보험 한약제제는 식약처장에 의해 허가된 한약(생약)제제 품목(4,030품목, 2021년 11월)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약제제급여목록(924품목, 2021년 10월 28일)에 등재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불비로 약사와 한약사는 상이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을 거쳐 각각 다른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약국과 한약국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약사법 제2조제3호),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약국개설을 허용(약사법 제20조제1항)하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약사가 개설한 약국인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인지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면허범위에 따른 의약품 판매 제한규정 필요해
이런 배경으로 약국과 한약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기본 건강권과 약국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외견상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기 어려워 국민들은 자신과 상담하는 사람을 약사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약사직능은 한약사로 인해 약사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한약사에 의한 직능 침해행위 또한 자연스럽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약품 조제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약사법 제23조제1항)되어 있으나, 의약품 판매(동법 제50조제3항)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한약사의 한약제제의약품을 제외한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화사고 우려가 상존하는 등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따른 의약품 판매 제한규정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항생제연고를 한약제제로 인식할 국민은 없어
한약사회가 제2조제6호에 따라 의약품으로 정의된 한약제제가 어떤 품목인지는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뿐이므로, 한약제제는 결국 모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자가당착적이고 아전인수식 억지 논리로 약사 권익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항생제연고나 스테로이드연고, 소염진통제, 국소마취제, 호르몬제가 분류가 안 되었다고, 이 품목들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된 한약제제로 인식할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일반의약품 중 어떤 품목이 한약제제인지 조차 구분안되고 있어
그럼에도 복지부와 식약처 등 정부 관련부처의 무소신과 방관, 직무유기로 약사법이 개정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일반의약품 중 어떤 품목이 한약제제인지조차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약사법에 의거 한약사는 한약제제만을 면허범위로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불비를 악용하여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호르몬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판매 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도 용기와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일반(안전상비)의약품’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한방의약분업시행 또는 한약사폐기가 해결책
따라서 복지부와 식약처는 졸속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지난 30여 년간 보건의료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통감하고, 한약사직능 도입의 입법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 건강권 확보 및 판매자의 관리를 위해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를 구분하고, 용기에 “일반의약품(한약제제)”라고 기재하여 누구라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며, 단지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면허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모든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한약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여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되어버린 지금의 모순을 바로 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한약사제도 도입 근거와 명분이, 정부가 약속했던 한방의약분업을 지금껏 시행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정부는 분업을 조속히 시행 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한약사제도는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법의 불비를 교묘히 악용해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한약제제가 아닌) 약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소비자(환자)로 하여금 약사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불공정과 불법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우 기자 law070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