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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조제 본질,‘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기사승인 2023.11.15  0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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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명조제는 후손들에게 답할 약사의 '도덕적 책무'

노인수명증진과 신체의 자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크고 작은 갈등을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영장실질심사제도가 그간 피의자의 방어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구속 남발 관행이 사라지고 불구속 수사·재판 기조가 자리잡으면서 법조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한 뒤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 자백이나 진술을 받아내는데 치중하던 기존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디지털포렌식과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에 기반한 새로운 수사기법을 모색해 인권침해 소지를 줄여나가고 있다. 변호인들도 영장단계부터 피의자의 무고함과 불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에 나서고 있다.

 

감약복용원칙과 불구속 재판원칙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7년 그해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율이 82.2%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전년도인 1996년 92.6%에 비해 10.4%p나 낮아진 것이다. 이후 구속영장 발부율은 80% 대를 꾸준히 유지하다 2007년 70%대로 다시 뚝 떨어졌다. 2005년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크게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기조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2008년부터 시행된 것과 맞물리면서 이 대법원장이 퇴임한 2011년까지 이어졌다.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검찰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사진)

 

성분명조제 가치를 가장 많이 관찰한 약국신문

 

영장실질심사가 보여준 신체의자유 기본권 보호 증진 선례를 보면서, 성분명조제를 떠 올리게 된다. 현재의 상품명조제는 의사가 기소(처방)하고 재판(상품명처방)까지 하는 모양새다.

영장실질심사가 기본권증진에 기여했다면 성분명조제는 폴리파머시 합리적 조절로 노인건강수명을 증진하는 논리들은 영장실질심사와 성분명조제 서로 공통점이 있다

약국신문은 성분명조제 단행본2권과 세미나 2회 진행으로 성분명조제에 대한 미래시선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

 

의사중심의 관행은 성분명조제만이 새로운 균형점 가능

 

의사중심인 한국사회에서 상품명처방은 매우 튼튼한 질서지만, 세계1위 노인국가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한국적 현실은 더 엄혹하다. 후손들에게 성분명조제로 건강수명 여부는 약사사회의 도덕적 책무이고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다. 8만약사는 세상의 변화에 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우 기자 law0709@hanmail.net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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