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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약국 수가 '조제행위료 .5% 이상'에 달려

기사승인 2024.05.14  1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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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 가이드라인 마련...상당한 진통 예상도

경기도약사회장인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15일 약사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년도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와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난항이 예상된다며 기존 수가협상 전과 같이 상당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그는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최선을 다해 약국가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회원들의 조제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설득해서 좋은 수가협상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이는 약사회가 그동안 약사의 수가 기초 통계 비례 자료 분석 결과를 내면서 보다 논리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박영달 단장은 환산 지수 계약 체결을 위한 변동 용역 물가를 들었다. 

 

지난주에 중간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보건의료단체 중 인상률 1위를 기록했지만 아직도 행위별 수가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결과치를 냈다는 점을 염두한 것이다. 

 

그는 "4년 연속 수가 인상률 1위를 기록한 약사회지만 올해는 2021년에 비해 지난해  행위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수가협상을 치루기 위해서는 실제 진료비 자체가 목표 진료비보다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기존 약국 수가에 대한 불이익을 감안했다.
 

박 단장은 “그동안 약사회가 수가 인상률 1위를 한 것은 실제 진료비 자체가 목표 진료비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작년 행위료가 많이 증가한 부분은 코로나팬더믹이라는 특수성을 원인으로 짚었다

 

그는 약국의 경우 2022년도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조제건수가 크게 증가해 2021년 대비 행위료가 증가했지만, 이는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2022년도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란 것. 박 회장은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도 처방 건수(내방객 수)가 5억 1800만건이고 그 이전에도 5억 건 이하는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처방 건수가 4억 8000만건밖에 되지 않았다”며 환자 수 회복이 안된 점을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행위료가 증가한 이유는 투약안전관리료와 처방일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행위료가 증가한 만큼 약국에서 인건비나 재료비 등 모든 비용도 증가한 부분을 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국 수가 신설과 일시적인 행위료 증가에 의한 것으로 표현적으로는 약국 수신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느 "그 이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2020년도 약국 기간은 2020년 대비 19.2 프로 6 프로 금액은 약 8000억 원 증가했다. 그런데 19.2%씩 20% 증가했다고 보는데 실제 그런가 반문하고 싶다, 이는 약국수가가 코로나 직전 2019년도 행위료 4조 2980억 원 약 430억, 2020년 행위료는 4조 8천9백으로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허수다"고 밝혔다.

 

이어 박 단장은 "행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7.7% 감소하고 2021년엔 2.9% 증가를 기록해 두 해만 보더라도 약 5%의 행위료가 감소했다"며 "자연증가률로 따지자면 5% 이상 인상 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건보재정에서 노적적립금 24조원의 자금이 보건의료계에 풀리지 않고 있어 현 2025년 수가에서 수가인상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가와 인건비 인상률 자체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누적 이익이 많아진 만큼 수가 인상에 인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협상단은 이번 수가 협상만큼은 약국경영 악화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현재 의료계 파행에 따른 의료수가뿐만 아니라 재정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약국에도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박 단장은 소위 10%의 약국들이 다른 동네약국의 대변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와 공단이 내세우고 있는 약국의 수가 환산율에서 그들의 행위별 수가 기준점이 다소 예매하고 이들 10%에 맞는 인상율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동네약국을 기준으로 한 수가인상을 꼭 이룰 것을 다짐했다.

 

박 회장은 또 공단 측이 공급자단체를 위한 수가협상 개선책으로 제시한 5월 31일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14시로 앞당기는 안에 대해선 "본질적으로 밤샘협상을 개선하려면 재정위가 투명하게 근거를 가지고 밴드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확정해야 한다"며 "개최시간을 당기는 것만으로 밤샘협상 개선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밤을 세워서라도 약국의 수가현실을 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수가 1차 협상은 오는 18일 시작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SW센터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의 협상이 있다. 이어 19일에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상에 돌입한다. 

김형진 기자 wukbar@naver.com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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