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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지나쳐간 버스,‘약사이원화’

기사승인 2024.05.27  0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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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약사-한약사 문제가 재조명 되어야 할 시기이다.”

김영삼 정부시절 이던 1995년 9월 보건복지부가 경희대와 원광대의 약대 안에 한약학과를 둔다는 발표에 한의대내 한약학과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대립을 한지도 벌써 30년(1995년~2024년)이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2년부터 시행된 편의점약 판매, 2013년 부천지청에서 내려진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무혐의’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한약사.약사 모두 명시적으로 공통되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은 정부도 할수 없어 늘 그 자리다. 약사이원화는 결국 법의 영역을 넘어...정치영역에 들어선 셈이다.

약사출신으로 마산시의회.창원시의회 재선의원.경남도의원 거쳐 2024년 경남창원 마산합포에서 출마(35.95%득표)하셨던 4선의회 경력의 이옥선 약사에게 약사일원화의 미래 진단을 부탁드렸다. 이옥선 의원의 원고를 다 읽고 호소력 있게 다가온 문장은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양한방, 약사-한약사 문제가 재조명 되어야 할 시기이다.” 귀한 원고 주신 이옥선 의원님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 대화와 대협을 통해서 답을 찾는 정치와 옳고 그름을 증거에 의해서 재단하는 법률의 세계는 다르다. 앞으로 약국신문은 약사출신 정치인에게 미래의 시선인 ‘약사일원화’에 대해 묻고 답을 구할 것이다. 약사일원화의 간절함 있어야 상대가 있는 성분명조제도 가능하다.약사이원화는 이미 지나간 버스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덕성여대 약대-경남대 석사-경남약사회 근무약사위원장-마산시의원-창원시재선의원-경남도의원-22대 경남창원 마산합포 출마(35.95%득표)

 

약사-한약사 갈등, 그 해법은?

 

1995년 한의학과 내 한약학과 있어야 한다는 여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문구는 삼척동자도 안다.

하지만 그 약을 책임지고자 하는 약사 직능을 둘러싼 의료 환경은 순탄치가 않았다.

특히, 1993년 한약분쟁의 결과로 탄생한 한약사제도는 최근 약사의 직능과 사회적 역할에 심각한 갈등 요소이다.

93년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야 한다’는 약사법 시행규칙 삭제가 계기가 된 한약분쟁은, 이것이 약사의 한약 취급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한의사들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약사들의 무제한 한약조제 한국사회 받지 않아

 

한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은 94년 1월 약사법 개정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약사의 한약취급 금지 원칙과 한방 의료는 한의사와 새로 배출되는 한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으로, 한의사들의 요구가 대폭 수용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❶한약학과 신설 ❷한약사 국가 자격시험 ③지금까지 한약을 다뤄온 약사들의 기득권 인정을 위한 한약조제시험 실시, 합격자에게만 한약취급권 부여 ④한약조제시험 합격 약사들에게 허용할 한약취급 범위 등이 결정되었으며, 약사들의 무제한 한약조제 허용 요구와 달리 가감 없는 1백 처방으로 확정 되었다.

 

약은 늘 하나였기에 쪼개는 것은 비정상적인 처사

 

이에 따라, 95년 약대내 한약학과 설치 및 95학점 이수 시 한약사 자격시험 추진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94년 약사법 개정이 있었다.

그 핵심 내용은,

첫째, ‘약국이라 함은 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 등을 행하는 장소에서’중 약사를 ‘약사와 한약사’로, 둘째,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재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한 것이었다.

이 법 개정으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고, 최근 한약사들의 일반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당국이 ‘면허 범위 조제 조항’에 근거 ‘면허범위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려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면허 범위의 일반약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당국의 입장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은 구분하고 있지만, 일반약에 대한 한약제제와 한약제제가 아닌 약에 대한 구분은 없다.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헌법적권리 점점 커지고 있어

 

따라서 각각의 면허범위 구획과 한약제제 구분을 위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한 제도정비 노력이 시급하다.

현재 전국에서 6-700여개의 한약사 단독 약국 운영과 지난해 말 경기도의 한약사 대형 약국 인수 및 약사 고용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문제이다.

대약에서는 한약과 양약의 경계 및 한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촉구하는 한편, 약사 명찰 패용 활성화, 의약품 성분에 대한 전문 지식 없는 약 판매와 처방전 조제의 불법성 및 비대면시 심각한 의약품 안전 문제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한약사회에서는 난매와 불법의약품 취급 등 약사회 자체 문제 해결 촉구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약사 고용은 합법적이라는 주장이다.

 

뿌리(약의 세계)가 같은 한약사.약사는 형제자매다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양한방, 약사-한약사 문제가 재조명 되어야 할 시기이다.

2015년 경 부터 시작된 양한방 통합 논의에 대한 의협과 한의협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사면허 소지자만 보완적으로 한방을 처방하는 일본식을 선호하며 교육일원화를 통해 한의사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의협를 비롯한 한의계는, 의사와 한의사가 제약 없이 진료하고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중국식을, 그리고 기면허자에 대한 결과조치 및 학제통합 배출 의료인을 ‘통합의사’로 명칭하자는 주장이다.

이제 다면화, 다양화 되어가는 의료계의 전반적 검토와 대규모 수술이 필요하다.

AI가 대세가 되어가는 현실이지만, 인간중심 환자중심의 의료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한 축인 양한방 통합과 약사-한약사 통합의 문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 과제이다.

 

통합약사는 미래,약사이원화는 이미 지나간 '과거'

 

10년 20년 뒤 후배 약사들의 약사 직능 환경이 될 것이란 미래지향적 사고로, 이 문제에 대한 약사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원칙 없는 봉합은 또 다른 갈등만 초래한다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회와 약사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통합’을 위한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주기를 기대한다.

 

이상우 기자 law0709@hanmail.net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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