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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약제제 의약품 세상에 '부존재'

기사승인 2024.06.19  08: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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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만의 일반의약품판매 권능사라졌다

경기도한약사회 (회장 권혁두) 성명서

   
▲권혁두 경기도 한약사회 회장(사진)

 

경기도 한약사회는 일부 시·도 약사회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규탄한다!

 

합법적인 한약사 개설 약국의 업무방해와 선거철을 앞두고 습관처럼 해오는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추고,

약사법을 제대로 확인하길 바란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법적 권리가 있다. 

약사법 제20조에 의해 약사와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의해 약국 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한약사제도의 도입 취지, 입법 취지는 일반의약품 판매 권한과 무관한 것을 약사들은 정녕 모르는가?

 

 

약사들은 1995년 한약사도 약사라고 한약학과를 개설할 때 약사회는 약학대학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철했던 그 날을 잊어버린 것인가!

 

그대들의 바람대로 한약학과가 약학대학에 개설이 되면서부터 한약사는 의약품 취급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대들이 원하는대로 한약사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약학대학 교수들의 의약품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하였으며,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전문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약품은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2분류이다. 비한약제제 의약품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약사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한약사-약사 교차 고용은 합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약사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의 교차 고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품 공급을 생떼 쓰기와 협박으로 방해하고,

한약사의 합법적인 약국 운영을 불량배처럼 방해하는 약사단체를 규탄한다. 

약사단체의 회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법 위에 있지 말고 법대로 행동하라.

 

 

약사단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그만하라!

팩트체크를 하는 약사단체는 한 곳도 없는 것인가?

약학대학 한약학과의 커리큘럼을 확인해보면, 약사단체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약리학과 약물학을 제대로 배운 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빨리 거둬들이길 바란다.

 

하지만 약사단체만 모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눈과 귀를 닫은 약사단체의 이기적인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한약사를 만든 정부는 직무유기를 그만하라!

정부는 정당한 합법적인 한약사의 업권을 보장하라.

도입 취지인 한의약분업조차 계획이 없다면, 한약사제도는 정부정책 실패임을 인정하라.

한약사제도를 신속히 폐지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상우 기자 law0709@hanmail.net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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