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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가시화...윤석열 정부의 본심

기사승인 2024.06.23  1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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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의료시스템 윤곽 나타나...의약단체, 시민단체까지 나서 반대, 하지만 여야 정치권는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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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 왜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꺼낸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면서 의,약사간 또는 이들과 간호사가 직접 진료 및 조제영역까지 넘나들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를 하며 박주민 복지위원장까지 포함,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더구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그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 108명이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하면서 개정내용까지 포함돼 일부 개정된 내용에는 약사의 멉무범위인 투약범위까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대표발의한 만큼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릴 경우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간호사법은 21대 국회 당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간호사법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간호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입법 문턱까지 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끝내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타 직능의 고유한 업무를 침범한다고 반발한 반면에 간호사단체는 의정갈등 상황에서 의료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준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의약사단체, 시민사회까지 나서 이 법안이 자칫 직능 간 갈등을 초래해 간호법안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오는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지난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등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에서 현행 의료법은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만일 간호법에 대한 사항이 규정된 독자적인 법률이 재정된다면 그 자격 범위에 있어 그동안 수가도 변화하게 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의힘 의원 108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대표발의한 만큼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릴 경우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간호사법은 21대 국회 당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간호사법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개정된 내용에서 약사의 업무범위가 침범하는 형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 유의동 의원 안의 경우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료 규정하고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건의료계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윤석렬 정부가 지난 이명박 정부때와 비슷한 보건의료 영리화의 연장선상 아래 있다는 의심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데서다. 즉 보건의료체계에 있어 필수의료범위를 더해 병원의 현실적인 가장 다수에 위치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 치료행위를 넘어 투약까지도 할 수 있게 권한을 대폭 늘린데 있다.

 

한 약사회 임원은 이를 들어 "약사의 투약범위까지 포함시켰다는 의미는 즉 의료의 주체를 1,2,3차 의료기관과 약사의 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병원시스템을 위주로 방문약료까지 간호사를 통해 위주로 한다는 의구심까지 이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때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비판을 가세하고 있는데는 시민단체다. 시민단체는 이미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시도한 의료 영리화 기본 쟁점사항 중 전체 의료비 중 의사의 수가를 대폭 늘린데 반해 방문의료에 있어 간호사가 직접 진료, 치료와 더불어 투약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건보수가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으로 이는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현 여당이 내세운 간호사법 대표발의 중 간호사의 투약범위까지 정한 것을 두고 불편한 심정을 조심스레 밝혔다. 

김형진 기자 wukbar@naver.com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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