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하급수적인 노인약제비 앞에서 후손들의 비명 시작돼
약사리더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다. 미래에는 의사보다... 약사시대가 열리고 노인 생사를 좌우하는 열쇠는 바로 성분명조제라고 강조드린다. 이러한 예상은 더 빨리 진행될 조짐이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나왔는데 쟁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고 한다. 취지는 좋지만 지금의 중장년층의 길어질 노인의 시간을 고려하면 답은 하나다. 나라금고를 합리적으로 아끼고 특히 약제비지출에 약사가 깊이 관여해야 뒷날 후손들에게 야단맞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서사(이야기)를 쓰자. 성분명조제의 첫 번째는 약사일원화다. 그 다음은 성분명조제다. 각종 연금부담.준조세로 후손들의 비명이 벌써 들린다. 약사사회가 약사일원화의 미래가치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약사면허의 대체 목소리를 잠재울수 있다.<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세대별 차등인상은 ‘시한폭탄’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되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내놨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 세대별 차등 인상에 따른 갈등 해소 등의 과제는 이제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20대의 보험료율은 매년 0.25%
정부가 4일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로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었다. 정부안은 특히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청년층 배려 명목이지만 중·장년층은 저항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성 ‘재정안정화’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국민연금 개혁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합의안 도출이 쉽지는 않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은 지난 국회에서 합의했었지만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는 세대 갈등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소득대체율은 지난 국회에서도 합의하지 못했는데 정부안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어 이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이미 골든타임 지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명확하다. 지금이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의견을 좁혀 나가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갈등과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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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형적인 약사이원화에 문제의식 갖고 있는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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