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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서울시약회장 '1심판결'...신설 정관 확인된다!

기사승인 2020.10.22  0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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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동일 28일 서울모처에서 진행...이병윤 전 위원장 "위원들 재확인, 3심, 대법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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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 1심 판결로 지난 21일 발표된 서울분회장협의회 성명서에 이어 대한약사회 전 선거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회동날짜가 결정됐다.

 

지난 21일 새벽, 서울분회장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이어 21일 저녁 전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현 한동주 서울시약회장의 1심판결 후 발생하고 있는 루머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새로 신설된 선거 관련 정관 개정 48조와 49조의 조항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전 선거제도개선특별위는 현 한동주 서울시약회장의 명예훼손판결이 특정 세력의 막판 뒤집기라는 편견을 불식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며 확정여부 불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민법상 3심을 근거하고 있다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조항에 명시되어 있듯 1심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48조 3항에 49조에 의해서 당선 무효 판결이 이뤄졌을 때 즉각 당선자의 무효가 결정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특위 위원은 즉 제 49조 3항은 임기 개신전을 근거로 되어 있지만 49조 4호를 통해 공연한 사실적시 등 1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판결시 48조의 당선무효와 유기적으로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조찬휘 집행부 시절 혼탁한 선거를 바로잡고자 이들 조항을 신설하며 공정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특정 후보측 인사가 아닌 김대업 대약 후보측 인사와 한동주 서울시약회장 후보측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모두 합의된 상태에서 신설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병윤 전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전 위원들에게 한동주 서울시약 회장의 벌금 3백만원 선고에 따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8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기로 메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정관 규정의 공정함을 위해 작금이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게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달라"고 호소하며 "현 상황에서 각종 루머가 증폭되어 있어 조항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현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진 wukbar@naver.com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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